최형두, <한국형 싱크탱크의 발전 전략 - 세상을 바꾸는 스마트 파워>

한국형 싱크탱크의 발전 전략 최형두 저 『한국형 싱크탱크의 발전 전략』은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인 최형두 기자가 싱크탱크의 고향, 워싱턴에서 많은 싱크탱크들과 접촉하며 연구하여 싱크탱크의 나라, 미국의 다양한 싱크탱크 활동을 참고삼아 한국에서도 싱크탱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매뉴얼 북이다. 미국에서는 정권을 잡거나 사회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 먼저 싱크탱크부터 만든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머리로 연구를 하고 발로 뛴다. 저자는 한국사회가 글로벌시대에 맞게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는 브레인, 싱크탱크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최형두 기자는 이 책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코리아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희망제작소 등을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주목한다. 무조건 미국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싱크탱크를 개발하고, 한국사회의 든든한 정책공장으로 키워갈 것을 제안하는 책이다.

궁극적으로 내가 지향해야 할 조직은 한국 정치와 정부를 위한 싱크탱크가 되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에서 인용한다.

정책적 대안 정부(alternative government)

경제관료 출신들이 만든 IIE는 처음부터 국제경제문제에 전념했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1~3년 단위의 중기연구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정부나 의회의 정책입안자들이 대처해야 하지만 좀체 유심히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1~3년 단위의 중기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바로 직면한 전술적 우려나 먼 장래의, 그래서 다소 추상적인 이슈는 멀리 했다. 특히 단기적인 정책 세부사안에 너무 깊숙이 연관되는 것은 분명히 피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연구라도 스스로는 결코 팔리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실천적 정책제안으로 연결시키려 했고 관련 정책당사자들의 주목을 끌도록 애썼다."

"싱크탱크는 새로 들어서는 행정부를 위해 일한 전문가와 의회의 보좌진들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이런 기능은 미국 정치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싱크탱크는 또한 정부를 떠나는 사람들이 공직기간 중 다듬은 통찰력을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팀이 된다. [Richard Haass, President of CFR, An Electronic Journal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Nov 2002]

싱크탱크의 회전문(The Revolving Door) 현상, 주요 정책 전문가들이 싱크탱크에서 정부나 의회로, 다시 싱크탱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싱크탱크는 공공정책 인재들을 위한 저수지라고 할 수 있다. 싱크탱크에서 정부나 의회를 위해 필요한 인재들이 나가고 다시 싱크탱크로 들어와서 그 경험을 환류시키는 피드백 시스템인 셈이다.

싱크탱크의 성공과 영향력을 가늠하는 기준은 특정문제에 대한 즉각적 영향력이 아니라 앞으로 떠오를 문제를 포착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있느냐에 있다.

"특히 '독립성이란 중립성과 다르다'는 탈봇 소장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전문가 입장에서 엄밀히 연구했다면 그것이 특정 정파의 주장에 일치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정파의 눈치를 보며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재정적인 독립이 필요하며 연구의 질이 높아서 특정 정파의 주장과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외부에서 시비를 걸어왔을 때에도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소는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전까지는 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지만, 정부가 '모범답안'을 채택한 후에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